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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부 '국제결혼 알선 땐 처벌' 통보

 

자국 법 근거로 결혼중개업 금지
 

뉴스일자: 2015-03-02
 

최근 필리핀 정부가 자국 여성에 대한 국제결혼을 알선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한국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세계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가 자국 여성의 국제결혼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옴에 따라 우리나라 남성과 필리핀 여성의 국제결혼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2000∼2013년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은 1만9369명에 이른다.
25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주한 필리핀 대사관은 지난달 5일 외교공한으로 자국 내 국제결혼중개업체 설립이나 광고 홍보 등을 금지하는 '결혼중개업금지법' 조항을 외교부와 법무부 등에 보냈다. 주무부처인 여가부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와 경찰청에 전달하고 단속과 수사 과정에서 참고하라고 권고했다.

1990년에 제정된 필리핀의 '결혼중개업금지법'에는 필리핀 여성을 외국인과 결혼시킬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광고, 출판, 전단지 배포 행위를 할 경우 징역 6∼8년, 벌금 8000∼2만페소(약 20만∼50만원)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필리핀은 자국 여성이 외국 남성과 금전적인 이유 등으로 결혼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자 1990년 이런 내용의 결혼중개업금지법을 제정했다.

우리 정부는 필리핀 정부가 사실상 '사문화'되다시피 한 결혼중개업금지법 조항을 갑자기 통보해온 배경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필리핀 내에서 불법적으로 결혼중개를 하고 있는 내국인 또는 결혼중개 업체를 우리 당국에 알려 줄 경우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사전에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이력 등에 대한 신상정보를 당사자들에게 제공하고 현지 법령을 준수할 경우 국제결혼 중개도 허용하고 있다. '묻지마 주선'이나 미성년자 결혼 알선, 허위 과장광고 등으로 불법 주선한 경우에만 처벌한다.
2009년 4월 주한필리핀 루이스 크르즈 필리핀대사는 당시 6,000여명의 필리핀 여성이 중매기관을 통해 한국 배우자를 만난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 신부 중 일부는 가정 폭력이나 자신의 파트너의 배경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필리핀대사관에 호소했다고 밝힌바 있다.

주필리핀한국대사관은 “필리핀에서 한국인 남성이 결혼 중매업체를 통해 필리핀 여자를 소개받는 맞선 행위는 한국과 다르게 불법이며, 인신매매 행위로 간주되어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공지사항을 통해 홍보해오고 있다.
대사관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결혼중개업금지법(Anti-Mail Order Bride Law)은 누구든지 필리핀 여성을 외국인에게 결혼시킬 목적의 사업체를 설립하여, 광고, 출판, 전단지 등을 배포하거나 이를 위한 협회에 필리핀 여자를 가입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위반 시에는 징역 6~8년 및 벌금 8,000~20,000페소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인신매매금지법(Anti Human Trafficking Law)에는 결혼중매 행위가 매춘, 성 착취, 강제노동 등의 목적일 경우 인신매매 행위에 해당하며, 징역 20년 및 벌금 100만-200만 페소, 피해자가 미성년자(18세 미만)일 경우 무기징역 및 벌금 100만-500만 페소에 처한다.

관련 사례
   - 2007.6, 모 호텔에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필리핀 여성을 한국인 남성에게 소개하던 결혼중개업자 체포
   - 2011.3, 한 식당에서 결혼 후 피로연을 하던 한국인 신랑 2명과 한국인 중개업자 체포
   - 2013.6, 한 가정집에서 여자 30명을 소개받고 있던 한국 남성 1명과 이를 중개한 한국인 중개업자 체포

※ 여자를 소개받은 남자도 결혼중개업금지법 또는 인신매매금지법의 공범으로 간주되어 체포되며, 사전에 신고인과 수사기관이 공모하여 현장을 적발한 후 거액의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

마닐라서울 편집부/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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