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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세계전망③

 


 

뉴스일자: 2011-01-21
 

2. 지역별 경제

세계경제 총괄

세계경제 성장률, 2010 4.4%에서 2011 3.6%로 둔화

 

□ 민간부문의 성장동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재정정책의 기조가 종전 재정확대에서 재정건전화로 전환됨에 따라 성장률 둔화는 불가피할 전망

- 게다가 고용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 디레버리징 필요성도 여전히 남아 있어 개인소비가 크게 늘어나기는 힘든 상황

- 이 때문에 민간의 자율적인 회복이 본격화될 때까지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국가의 2011년 재정정책 기조는 재정건전화로 선회

OECD는 선진국 가운데 일본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2011년 재정지출이 2010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전망37)

 

- 게다가 그간 소비나 투자를 자극하였던 각종 경기부양책의 기한 만료에 따른 반작용도 경기둔화의 요인으로 작용

소비진작을 위해 세계 각국이 도입하였던 자동차 구매 보조금 제도는 대부분 2010년 내에 종료

-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재정건전화는 경기회복을 더욱 지연시킬 우려

하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경기는 기업들의 투자 마인드를 냉각시키고, 이는 다시 고용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 약화로 연결되어 개인소비 회복을 지연

 

□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잠복도 세계경기 흐름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

- 유럽의 재정 취약 국가들을 중심으로 시장의 불신이 잔존하고 있어 간헐적으로 금융불안이 야기될 가능성도 상존

- 정부 지원이 종료된 이후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미국 모기지 시장도 여전히 금융불안을 촉발할 위험성이 잠재

- 아직 미국, 유럽 은행의 부실자산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금융불안은 금융기관의 신용공급기능의 회복 지연과 동시에 가계 및 기업의 자금조달여건 악화를 야기함으로써 민간 소비와 투자의 회복을 지연

 

□ 하지만 세계경제가 재차 더블 딥에 빠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

- 더블 딥 우려의 진원지인 미국은 정부 및 FRB가 더블 딥 위험에 노출될 경우 비상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대응하겠다는 입장

2009 9월 초 오바마 대통령은 3,500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며 더블 딥 대응 의지를 천명

- 유로지역의 재정 및 금융 불안이 간헐적으로 발생할 위험성은 남아 있으나, 2010 5월 남유럽 사태와 같은 재정위기가 재연되지는 않을 전망

 

- 중국경제의 감속도 지금까지의 과열에 따른 반작용 및 조정으로 인식

경기 과열이 완화되면 중국의 금융긴축조치도 점차 완화될 가능성

중국경제는 고용유지를 위해서 경제성장률을 일정 수준38) 이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 때문에 2011년 중 경기가 지나치게 감속할 경우 추가적인 경기부양조치 및 금융완화조치도 가능할 전망

- 여타 신흥국 경제의 견실한 성장도 세계경제의 급락을 저지하는 버팀목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장률이 동반 하락할 전망

□ 선진국은 정부 주도의 성장기조를 마감하면서 큰 폭의 성장세 둔화가 예상

- 재정 정책이 건전화 기조로 전환됨에 따라 경기상황이 급락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해 소규모의 제한적 경기부양방안만 가능할 전망

저금리 유지, 추가 양적완화 시행 등 확장적 통화정책을 지속하겠지만, 재정지출 없이 통화정책에만 의존하는 경우 경기부양효과는 제한적

- 민간 소비여력도 취약

높은 실업률로 임금소득 기반이 약화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확산

주택시장 부진으로 가계의 자산가치 회복이 지연

□ 신흥국의 성장속도도 선진국 수출 둔화 등으로 동반 하락할 전망

-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은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2011년에도 긴축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수성장세가 둔화될 전망

- 세계경제의 성장세 약화로 신흥국의 수출증가세도 둔화

□ 하지만 선진국과 신흥국 간 성장속도 차이가 확대되면서 2011년 세계경제성장에 대한 신흥국의 기여율은 증가할 전망

-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신흥국의 기여율: 2010 70.1% → 2011 76.1%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BRICs의 기여율: 2010 45.9% → 2011 50.4%

 

 

② 미국경제

경제의 회복속도가 둔화

□ 미국경제는 2009년 하반기 이후 회복국면에 진입했으나 2010년 들어 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회복속도가 둔화

- 2010 2/4분기 경제성장률(전기 대비 연율) 1.6% 1/4분기에 이어 연속 하락

ㆍ경제성장률: 5.0%(2009 4/4) → 3.5%(2010 1/4) → 1.6%(2/4)

- 주택투자와 기업 고정투자 증가가 성장을 견인했으나, 민간소비 증가폭이 둔화되고 무역수지 적자는 확대

2010 1/4분기에 연 12.3% 감소한 주택투자는 2/4분기에 연 27.2% 증가로 반전했고, 기업 고정투자는 증가폭이 확대

- 정부지출 증가율은 1/4분기 연 -1.6%에서 2/4분기 연 4.3%로 반전

ㆍ특히 연방정부지출 증가율은 연 1.8%에서 연 9.1%로 확대

 

□ 호전되던 고용상황이 최근 다시 악화되고 주택판매가 감소하면서 경기 재하락에 대한 우려가 증가

- 2010 15월 중 증가세를 유지하던 비농업부문 일자리 수는 68월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하는 등 고용시장도 여전히 취약한 상황

ㆍ일자리 수 감소는 주로 정부부문의 인구 센서스 조사를 위한 임시직 감소에 따른 것이며, 민간부문의 고용은 소폭 증가

2010 8월 실업률이 9.6%로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민간부문의 고용은 완만하게 증가

- 주택시장에 대한 지원조치 종료 이후 주택판매가 감소하여 주택경기 역시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시기상조

MBS 매입 중단,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지원조치가 종료된 이후 주택시장은 상당폭의 조정을 거칠 전망

 

□ 산업활동 지표들도 대부분 회복속도가 둔화되거나 정체

- 산업생산 회복이 아직 견조하지 못하고 설비가동률도 저조

2010 7월 설비가동률은 74.8%(19702007년 평균 80.3%)

- 2009 4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던 경기선행지수는 소폭 하락한 상태이며, 산업활동지수 및 소비심리도 악화

ㆍ소비자신뢰지수는 2개월 연속 하락한 후 소폭 반등

ISM 제조업지수는 2010 4 60.4까지 상승했으나 8월에 56.3을 기록

 

2011년 중 경제성장이 둔화될 전망

□ 가계소비와 기업투자 등 민간부문의 자생적 회복능력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로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 고용상황 악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가계부채 축소를 위한 디레버리징 필요성도 남아 있어 가계의 소비기반은 매우 취약

ㆍ백악관 예산국은 실업률을 2010 9.7%, 2011 9%로 전망하고 있어 소비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임금소득에 대한 불안이 지속될 전망

ㆍ가계 저축률은 2010 7 5.9% 2010 2(5.4%) 이후 상승했으나, 가계의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디레버리징이 필요

- 수요전망이 불투명하고 유휴설비가 많은 상황이므로 재고투자 외에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설비투자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움

2010 2/4분기의 기업 고정투자 증가는 급격한 투자감소에 대한 조정의 성격이 강하며, 재고확충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진입

 

□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재정정책을 통한 추가적 경기부양여력은 취약

- 경기부양정책에 따른 2011년 재정지출 및 세제혜택 규모는 2010년의 약 3분의 1 수준에 그칠 전망(미 의회예산국 전망치)

ㆍ오바마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에 대한 감세혜택을 위주로 한 3,5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제안했으나 공화당의 반대 등으로 시행전망이 불투명

ㆍ백악관 예산국과 의회예산국은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기 재정적자가 2010년 초 전망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

-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로 FRB가 다시 국채 및 MBS 매입에 나서는 등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정책은 재개될 가능성

ㆍ다만 양적완화정책 등 통화정책을 통한 유동성 공급 확대만으로는 직접적으로 실물경기를 부양하기 어려움

 

 

2011년 중 미국경제는 2010년보다 낮은 연 2.3% 성장에 그칠 전망

- 2011년 상반기까지는 미국 가계 및 기업 등 민간부문의 조정이 지속

ㆍ정부부문의 지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가계의 디레버리징, 기업의 재고조정 등이 지속되면서 성장률이 하락

- 하반기에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경제상황이 다소 호전될 가능성이 높지만 회복 속도는 여전히 높지 않을 전망

 

EU 경제

유로지역, 2010년 하반기 이후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

2010년 유로지역은 유로화 약세를 바탕으로 한 수출증가에 힘입어 1%대중반의 성장률을 달성할 전망

- 유로지역 경제는 1/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0.6% 성장한 데 이어 2/4분기에는 당초 예상을 웃도는 1.7%의 성장률을 기록

- 소비·투자는 모두 부진했으나, 수출이 성장을 견인

민간소비: 고용개선 지연, 저축증가 등으로 성장세가 미미

고정투자: 설비투자 부진, 건설투자 위축 등으로 감소

수출: 세계경기 회복세, 유로화 약세에 따른 수출증가 등으로 호조

□ 서유럽의 성장세는 양호한 반면, 남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유로지역 내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

-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의 경기침체가 지속

그리스는 2/4분기 -1.5% 성장(전기 대비) 7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기록

- 반면 독일은 유로지역의 성장을 견인39)

독일의 2/4분기 성장률은 통일 이후 사상 최고치(전기 대비 2.2%)를 기록했으며, 2010년 경제성장률은 2.8%를 달성할 전망

계절적 요인(이상 한파로 인해 지연되었던 건설 활동이 집중), 유로화 약세로 인한 수출 증가와 이로 인한 설비투자 호조 등이 주요 원인

- 하지만 2010년 하반기에는 긴축조치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로 회복세가 양호했던 서유럽 주요국에서도 성장세가 꺾일 가능성

유로지역 8월 서비스·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 56.7→56.1(예상치 하회)

독일의 8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 61.2→58.2(최근 6개월간 최저 수준)

 

2011上低下高 형태의 저성장이 예상

2011년 유로지역은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의 1% 성장에 그칠 전망

- 회원국의 재정긴축 본격화40)와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증가세 약화 등으로 2011년 성장률은 1%로 둔화될 전망

유로지역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경제의 성장 모멘텀도 수출둔화로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41)

- 남유럽 경기침체, 유로체제의 보완을 둘러싼 갈등 표출, 유로화 반등, 주요국의 긴축정책 등은 경제의 빠른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특히 독일, 프랑스 등의 고강도 긴축계획42)은 유로지역 내수에 악영향

- 하지만 경기회복세가 급격히 꺾이거나 더블 딥에 빠질 가능성은 낮음

실물부문의 침체는 지속되지만 금융시장의 안정으로 인해 은행대출 기피 현상이 완화되면서 하반기에 민간소비와 투자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

□ 긴축정책으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와 서유럽·남유럽 간 양극화 심화는 리스크 요인으로 상존

- 남유럽 재정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간헐적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 상존 (‘불완전한 유로체제의 지속)

남유럽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재정긴축 이행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증대될 가능성

유로체제의 제도적 보완 역시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 양극화 심화는 단일 통화 기반을 훼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2011년 경제성장률 전망: 독일(1.5%), 프랑스(1.3%) > 이탈리아 (0.7%), 스페인(0.4%), 그리스(-1.9%)

 

2011년 영국은 강력한 재정긴축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리스크 요인

2010년 상반기에 나타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경기가 후퇴하면서 2010 GDP 성장률은 1.3%에 그칠 전망

- 영국경제는 2009 4/4분기부터 성장세(전기 대비)로 돌아선 데 이어

2010 1/4분기에는 0.3%, 2/4분기에는 1.1%의 성장률을 기록

전년동기 대비로는 2010 2/4분기 1.6% 7분기 만에 성장세로 전환

- 경기선행지표, 주택가격상승세, 수출증가세 등이 둔화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경기가 후퇴할 가능성

7월 영국의 서비스업 구매자관리지수는 53.1로 전월의 54.4에 비해 오히려 1.3p 떨어진 것으로 조사(2009 6월 이후 최저치)

주택가격상승세가 둔화되면서 모기지 수요도 감소43)

□ 경기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고강도 긴축정책이 실시되어 2011년에도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의 성장률이 예상

- 실업률 상승, 주택가격 추가 하락, 부진한 경기지표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영국정부가 실시한 고강도 긴축도 민간소비 침체를 심화시킬 전망

새로 출범한 영국의 보수당-자민당 연립정권은 2015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GDP 대비 1.1% 수준으로 낮추는 비상긴축 예산안을 발표(6)44)

- 서로의 가치관이 다른 연립정부가 현재의 재정건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리스크도 대두될 가능성45)

현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진다면 영국은 최고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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