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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카이 그린벨트 땅

 


 

뉴스일자: 2008-08-25
 

보라카이에 묶인 40%의 그린벨트 땅!!
정부가 주장하는 이 땅 문제를 놓고 10여년 동안 벌인 법정싸움이 실마리를 보인다. 아직 대법원공판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거의 마무리 지어지는 단계에서 보라카이 파운데이션에서 보라카이 내 땅 소유권자들의 귄리를 찾아주기 위해 일했던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기 직전인 위기에 서 있다.
따라서 라카이 파운데이션은 만일 법정에서 질 경우를 대비해 지난 8월19일(화) 오후 3시 보라카이 파운데이션 회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했다.
이번 투표는 house bill 1109 (법문 1109번 : 그린벨트 땅에 관련해 정부에서 정하는 세금을 정식으로 부과하겠다)에 관련해, 이를 찬성 혹은 반대의견을 모아 투표한 결과 찬성 70% 이상으로 과반수를 획득, 만일 이번 투표가 정부에 건의해 의결이 된다면 40% 그린벨트 땅 소유권자는 해당 세금을 내야 하고 이외 60% 안전지대 땅 소유권자 역시 협조할 의사를 밝힌다는 뜻이 된다.
정부와 싸워봐야 득이 없단 판단에서 행해진 이번 결정은 앞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예상하지만 그래도 땅을 통째로 빼앗기는 것 보다는 낫다는 주장에서 대부분의 땅 소유권자들이 협조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밝혀졌다.
김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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